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드디어 1%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은 활성화 기미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자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여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간략히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맡겨 이자로 2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율은 0.02(=2/100)가 된다. 그런데 통상 소수점을 그대로 말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 수치에 100을 곱하여 %로 변환하거나 또는 10,000을 곱하여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로 변환하여 말한다(참고로 %나 베이시스 포인트는 별도의 단위가 아니고 단지 소수점의 위치를 옮길 뿐이며, 이자율은 단위가 없는 무명수). 은행의 이자율은 상당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현실의 이자율은 매순간 변동한다.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채권가격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채권(bond)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명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문서이다.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1년 만기 할인채(discount bond)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인채를 지금 97만 원에 구입했다면, 이것은 마치 지금 97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것과 흡사하다. 이 경우 이자는 3만 원(=100만원-97만 원)이 되므로 이자율은 0.0309(=3/97) 혹은 3.09%가 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현재 시장가격을 알면 이자율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자율을 알면 현재의 적정 시장가격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채권의 시장가격과 이자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할인채에서 채권의 시장가격이 97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자는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자율은 0.0204(=2/98) 혹은 2.04%로 하락하게 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 그림과 같다. 이자율은 채권의 시장가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이자율도 변동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즉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시장(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위 할인채를 매입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정책을 공개시장 매입조작이라 하는데, 이 경우 채권의 수요가 늘었으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우리가 통상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자율 상승은 소비자·기업의 수요 위축, 이자율 하락은 총수요 증가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기본적인 기법은 채권을 사고 파는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단이고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펼치는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그런데 이런 최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일종의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것이 목표금리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자금 사정을 면밀하게 주시한 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위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실세 금리를 목표금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이때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자율 중에서 이런 판단의 준거로 삼는 금리를 기준금리라 한다. 한국은행은 과거에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에 사용되었던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소위 RP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이자율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빌려 주는 대차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을 차입하려는 수요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나 기업의 투자수요는 위축된다. 그 대신 금리 수익을 얻으려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경제의 총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입을 얻는 계층의 수입은 감소하고 따라서 이들의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서 1%의 1/100, 즉 0.01%를 1bp라고 한다. ●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환매채'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